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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통지 기한 계산기 사용 안내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일을 입력하면 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통지 마감일이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오늘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보여 주고, 기한별 알림이 든 달력 파일(.ics)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사용 방법

  1. 종류 고르기

    주택인지 상가인지 고릅니다. 종류에 따라 통지 마감일과 묵시적 갱신 때의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2. 만료일 입력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을 넣습니다. 입력하는 동안 기한표가 채워지고, 따로 누를 버튼은 없습니다.

  3. 기한 확인

    갱신 통지 시작일과 마감일, 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 때의 새 만료일이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위쪽에는 오늘 기준 상태와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4. 해지 통고 계산(선택)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했다면,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넣어 효력이 생기는 날을 확인합니다.

  5. 달력에 저장

    "달력 파일(.ics) 내려받기"로 받은 파일을 달력 앱에서 가져옵니다. 통지 마감 30일, 7일, 1일 전 알림이 들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통지 기한을 날짜순으로
갱신 통지 시작일과 마감일, 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 때의 새 만료일을 한 목록에 보여 줍니다. 각 날짜 옆에 요일과 남은 일수가 붙습니다.
오늘 기준 상태
시작 전, 갱신요구 가능, 기한 지남 중 어디인지와 마감까지 남은 일수를 위쪽에 표시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당일에는 경계일 안내가 붙습니다.
안전 기준 날짜
날짜를 세는 방법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조문대로 센 날짜와 양 끝을 하루씩 좁힌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
달력 파일로 저장
기한별 일정과 마감 알림이 든 .ics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음
만료일과 결과는 전송하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지워집니다.

통지는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갱신 요구와 갱신 거절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마감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도착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감 며칠 전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이 계산기는 만료일에서 6개월, 2개월(상가는 1개월)을 뺀 같은 날짜를 기한으로 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을 씁니다(예: 5월 31일의 6개월 전은 11월 30일). 초일을 넣는지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전 기준도 함께 보여 줍니다.

계약 시기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주택은 2020-12-10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입니다. 상가의 10년 한도는 2018-10-16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이후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을 넣으면 그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2020-12-10 이후 체결·갱신된 주택 계약 기준입니다.

통지는 보낸 날 기준인가요, 받은 날 기준인가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마감일에 발송하면 늦을 수 있으니 마감 며칠 전에 도달하도록 보내고,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존속기간은 주택 2년, 상가 1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2+2년). 상가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횟수와 10년 한도를 대신 세 주지 않습니다.

2020-12-10 이전에 체결한 주택 계약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 계약 기준입니다. 2020-12-10 이전에 체결·갱신된 계약은 통지 기간이 1개월 전까지라 마감일이 다릅니다.

입력한 만료일이 저장되거나 전송되나요?

아니요. 날짜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주소, 저장소, 서버 어디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달력 파일도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법적 근거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